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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정책실 종무실 국 민 소 통 실 콘텐츠정책국 저작권국 미디어정책국 체육국 관광정책국 체육 협 력 관 관광산업정책관 옛 전 남 도 청 복 원 추 진 단 운영지원과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 문화정책관 예술정책관 지역문화정책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소통정책관 소통지원관 디지털소통관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별도기구로 운영 【소속기관】19개 기관: 2,357명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무처(23명 미포함)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국악고등학교 국 립 국 악 중 학 교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 중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해외문화홍보원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장애인도서관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한국정책방송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원사무국 【 본부 및 소속기관별 (기준)정원 】 구 분 계 정무직 별정직 특정직 일반직 총 계 3,048 4 4 326 2,714 본 부 691 3 4 1 683 소속기관 2,357 1 325 2,031 한국예술종합학교 277 173 104 국립국악고등학교․ 국립국악중학교 94 76 18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중학교 87 76 11 국립중앙박물관 593 1 592...

지적재산권 중 문화예술저작권 수지 ’20년 첫 흑자(1억6천만달러, 한국은행) Ⅱ. 현황 분석 국내외 정기간행물 시장 현황 □ (해외 시장 규모) 세계 인쇄잡지 매출액 감소세, 역성장 예상 ㅇ 전 세계 콘텐츠 시장 규모는 ’24년까지 연 3.94% 증가 전망 ㅇ ‘25년까지 신문과 잡지 광고 수익은 연평균–1. 4% 감소 예상(PwC, 2020) - 출판업계 매출액은 2019년 기준 평균 2,670억 달러 수준으로 2024년도 전망은 2,494억달러로–2.04% 성장(콘텐츠진흥원, 2020 해외콘텐츠 시장 분석) < 해외 콘텐츠 매출 전망(2019-2024)> * 출처 : PwC(2020). Global Entertainment and Media Outlook 2019-2024 ㅇ 종이형태 잡지의 매출규모 성장은 한계, 디지털 시장은 성장 - 인쇄광고를 통한 성장은 연평균–11.1%, 디지털 광고는 3.8% 상승(PwC, 2020) - 전 세계 구독 기반 전자 상거래 시장 규모는 ’18년 132억 달러에서 ‘25년 4782억 달러(연평균 68% 성장) 전망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발표 ‘글로벌 구독경제현황과 우리기업의 비즈니스 전략’ □ (해외 선진국) 각국의 정기간행물 현황 및 지원 정책 * 2020, 언론진흥재단 ㅇ (미국) 2019년에서 2024년까지 미국의...

「저작권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조물책임법」등에서도 스포츠산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을 가진 법령들을 찾을 수 있다. 사법의 영역에서는 직접 스포츠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민법｣이나 ..PAGE:369 331 ｢상법｣, 「저작권법」등의 법률은 단지 스포츠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인 간의 법률관계에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즉 사인 간의 계약관계에 따른 재산권 관련 문제나 사고와 관련하여 그 주체가 사인이라면 ｢민법｣상 의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배상 규정이 적용된다. 법령은 그 적용범위에 따라 일반법과 특별법으로 구분하고, 특별한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2 스포츠산업 관련 법제 현황 스포츠산업과 관련된 법제도의 현황은 스포츠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제도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법제 도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스포츠산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제도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령’과 ‘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공시)’ 등을 통해서 그리고 간접적으로 관련된 법제도는 여러 스포츠산업...

* 콘텐츠산업·저작권산업·스포츠산업·관광산업 특수분류 적용 및 특수분류가 없는 예술산업의 경우 관련 연구의 문화산업 임의분류(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적용 문화체육관광산업 모집단은 통계청의 ‘2019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를 토대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구축한 분류 체계에 규정된 3개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임 [표 1-3] 문화체육관광산업 분류 체계 대분류 중분류 문화 ① 출판산업, ② 만화산업, ③ 음악산업, ④ 영화산업, ⑤ 게임산업, ⑥ 애니메이션산업 ⑦ 방송산업, ⑧ 광고산업, ⑨ 캐릭터산업, ⑩ 지식정보산업, ⑪ 콘텐츠솔루션산업, ⑫ 공연산업 ⑬ 사진산업, ⑭ 시각예술산업, ⑮ 공예산업 관광 ① 관광 쇼핑업(도매업 제외), ② 관광 운수업, ③ 관광 숙박업 ④ 관광 음식점 및 주점업, ⑤ 여행사 및 여행 보조 서비스업, ⑥ 국제회의업, ⑦ 문화 오락 및 레저산업, ⑧ 카지노업 스포츠 ① 스포츠시설업, ② 스포츠용품업, ③ 스포츠서비스업 2021년 상반기 모집단 구축 시 문화체육관광산업과 연관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업종을 제외함 스포츠건설업의 세부 업종인 스포츠시설 조경 건설업, 스포츠 토목 시설물 건설업 중 미 분류...

콘텐츠산업·저작권산업·스포츠산업·관광산업 특수분류 적용 및 특수분류가 없는 예술산업의 경우 관련 연구의 문화산업 임의분류(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적용 문화체육관광산업 모집단은 통계청의 ‘2018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를 토대로 한국 문화관광연구원에서 구축한 분류 체계에 규정된 4개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임 [표 1-1] 문화체육관광산업 분류 체계 대분류 중분류 콘텐츠산업 출판산업 만화산업 음악산업 영화산업 게임산업 애니메이션산업 방송산업 광고산업 캐릭터산업 지식정보산업 콘텐츠솔루션산업 공연산업 문화예술산업 사진산업 시각예술산업 공예산업 관광산업 관광 쇼핑업 관광 운수업 관광 숙박업 관광 음식점 및 주점업 여행사 및 여행보조 서비스업 국제회의업 문화, 오락 및 레저 스포츠산업 카지노업 스포츠산업 스포츠시설업 스포츠용품업 스포츠서비스업 ..PAGE:21 11 1 조 사 개 요 3 표본 설계 1. 모집단 분석 1) 모집단 정의 목표모집단 : 2018년 문화체육관광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체 조사모집단 : 통계청의 ‘2018년 기준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문화체육 관광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 약 490,488개 표본추출틀...

- (저작권 관련) 기구축 한국수어 말뭉치 저작권 해결 - (말뭉치 시스템) 수어 영상 화질 개선 등 말뭉치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운영 •추진 일정 - 사업자 선정(5월), 사업 진행(5월~12월) ▶ 소요예산(’22년): 224,000,000원 ..PAGE:17 33 32 2022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 4 공공수어 통역 지원 및 품질 관리 (국어정책과, 위진 연구관, 044-203-2538) (국립국어원 특수언어진흥과, 차예진 연구원, 02-2669-9661) ▶ 추진 실적 •공공수어 통역 지원(555건) - 코로나19 등 재난 및 주요 정책 발표 현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여 현장 통역 지원(535건) - 정부의 주요 발표 영상을 사후 통역 영상으로 제작하여 제공(20건) • 공공수어 통역에 대한 통역 품질 점검 회의(10회) 및 자료 공유(400여 건 오류 등 공유) •새수어모임 3회 운영, ‘교차접종’ 등 새 수어 권장안 12개 마련(누적 51개) •소요예산: 203,000,000원 ▶ ’22년 계획 •사업 개요 - 추진 배경(목적):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정책, 각종 기념일 행사 내용을 수어 통역으로 제공(실시간 수어 통역 또는 행사 후 수어 통역) 및 동 사업의 통역 품질 관리 필요 - 사업 기간: 2022년 1월~12월 - 사업 주체: 직접...

및 관련 규정 내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라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ㅇ 프로그램의 저작권 사용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저작권 분쟁 발생 시 관련 책임은 신청 단체에 있음. 저작권 분쟁이 발생한 프로그램으로 지원신청 하였을 경우 지원결정 후에라도 지원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 10. 참고사항 : 프로그램 기획에 고려할 사항 ㅇ 공통 고려사항 - 신청하는 프로그램의 예술성, 참여인력의 역량 등도 중요하고 심의기준에 포함되어 있으나 향유 지원사업의 특성에 따라 향유자(수요자)에 맞는 프로그램 내용, 진행방식, 규모를 기획하는 것이 중요 - 향유자(수요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진행 장소 및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창의적인 기획이 중요 -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면 방식으로 진행이 어려운 경우 비대면 전환 등 대응계획을 마련하여 안내 예정 ㅇ 수요자(방문시설) 유형별 고려사항 수요자 / 방문시설 프로그램 기획에 고려할 사항 활용장소 아동양육시설 ∙ 아동양육시설에는 유아에서 18세이하 청소년까지 거주 ∙ 신나는예술여행 ‘아동양육시설’ 유형의 주된 프로그램 대상은 초등학생 이하 아동임 ∙ 시설 당 평균 30명 ~...

개인별 맞춤형 멘토링, 저작권·세제·법률 컨설팅 서비스 □ 주요 사업 ㅇ (교육·창작) 콘텐츠 장르간, 기술 및 예술과 콘텐츠가 융합을 기반으로 공동 창작과 네트워킹이 가능한 아이디어 융합 교육·창작 프로그램 운영 *창작자커뮤니티형성·팀빌딩지원,창작능력배양,융합콘텐츠프로토타입기획‧제작지원 ㅇ (창작장비) 영상촬영스튜디오(블루스크린), 영상편집실, 녹음‧음향편집실 등 콘텐츠 시제품(proto-type) 및 사업모델을 제작할 수 있는 장비 제공 ㅇ (사업화·창업) 아이디어의 콘텐츠화 및 창직·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화 지원 및 컨설팅, 멘토링, 투융자 등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지원 ..PAGE:2 □ 운영 현황 ㅇ (공간조성) 융합선도형 1개소 및 지역기반형 15개소 등 총 16개소 조성 < 콘텐츠코리아랩 현황> 2022.5.31.현재 유형 지역 시설명(주소) 운영기관 비고 (홈페이지/연락처) 융합 선도형 서울 CKL기업지원센터 (서울시중구청계천로40) 한국콘텐츠진흥원 venture.ckl.or.kr 02-6441-3114 지 역 기 반 형 경기 경기콘텐츠코리아랩 (경기성남시분당구대왕판교로645번길12) 경기콘텐츠진흥원 성남산업진흥재단 www.gcon.or.kr 032-623-8000 인천...

o강좌운영 o운영결과보고 온라인 저작권교육 o원격교육과정운영 o워크숍및간담회등 o원격교육콘텐츠개발 o 원격교육시스템 관리 및유지‧보수 차세대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 구축·운영 o기본계획수립및 정보화사전협의 o입찰공고·업체선정 o통합프로그램개발 o개발감리 중간 최종 o클라우드도입 (‘22.10~23.10) o상담봇도입및적용 구 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o 환경분석을통한저작권홍보기반마련 -저작권중장기홍보전략수립연구 o 저작권인식제고를위한홍보콘텐츠제작 4.기대효과 o 지역 연계 교육 등 저작권 사각지대에 있는 교육대상을 발굴하여 지역 내 사회적가치제고활동및교육기부활동활성화 o 저작권인식취약계층에 대해저작권 교육의기회를부여함으로써저작권 의식을함양하고건전한저작물이용촉진 o 학교 교육과정에서의 저작권 관련 교육 강화 지원 및 저작권 인식 공감 형성‧교육기반강화 o교원,산업종사자,공무원,일반인,대학생,학부모‧청소년등맞춤형교육제공 -생활밀착형저작권홍보영상제작 -유명크리에이터협업저작권소재프로그램제작 o SNS를활용한저작권전문기관홍보 -위원회 SNS및저작권캠페인운영 -저작권홍보콘텐츠매체송출